한미 FTA를 위해 현재 몇 개월째 협상 중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몇 개월째 반대 농성중이다. 내가 본 누구를 위한 FTA.
FTA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물어본다면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
1. 우리나라는 아직 수출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 -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품들의 관세와 규제 제거로 전세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의 여러가지로 우위를 줄 수 있다. 수출 증가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GDP를 증가 시킬 수 있다.
2. 국내 수입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한국내 시장의 경쟁을 붙여 국내 물가를 낮춰야 한다. - 알다시피 한국의 물가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소고기 값은 세계 최고이고 자동차나 일반 제품들까지 세계 어디에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 가보면 서비스 요금을 제외하고 일반 모든 제품이 한국보다 싸다 -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운동화, 자동차, 식품, 가전 제품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싸다) 수입 품들의 가격을 낮추면 물가가 내려 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할까?
내가 반대하는 이유
1. 수출로 증가된 우리 나라의 수입이 모든이에게 안돌아 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삼성, LG가 수출이 더 잘되면 그 주변 업체들도 수입이 증가되고 또 관련 사람들이 돈을 더 벌면 더 써서 돈이 더 돌아간다.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기업만 돈 많이 벌고 안그래도 양극화 되어가는 우리 나라에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우선 재작년만 봐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였다. 근대 왜 도대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경기가 없다고 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수입의 재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이다.
2. 수입 제품들의 국내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입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디?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하물며 타미 힐피거 같은 의류도 SK에서 수입하고 버드와이저는 두산에서 수입하고 크리스피 도넛은 롯데에서 수입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오랜 수입규제로 수입 제품이면 모든지 좋은 줄 아는 경향이 있다. 또 비싸면 모두 좋은 줄 안다. 그래서 일부러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한다. 좀 지난 얘기지만 그 웃기는 시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겠냐? 기름 값만 봐도 원유값 올리면 바로 올라가고 원유값 내리면 거의 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다.
다른 이들은 농민들을 걱정 한다지만 솔직히 농업은 중국, 동남아시아가 훨씬 더 무서운거지 미국은 임팩트가 좀 약하다. 그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을 보라. 쌀? 태국 쌀들어 오면 한국 쌀은 태국 쌀로 대체된다. 한국의 1/10 가격인데....
노무현이고 부총리고 손익이 안맞으면 안한다 하지만 난 그보다 체결이 된 후 수입 재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로 얻은 수익과 수익을 본 회사에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돌려 줄 방법,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라~! 그거 찾아내면 반대하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출처: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455&hotissue_item_id=31940&office_id=038&article_id=0000371337§ion_id=1
아래 글은 내가 한칠 FTA에 대한 생각이였는데 요즘 한미 FTA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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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써보는 멍~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 뉴스 볼세도 없으나 아침마다 볼수 있는 메트로가 있기에~
한 칠레 협상에 대하여 지난 한주 떠들석 했다. 사실 더 떠들석 해야 하는데 전씨 문제와 축구로 가려졌다. 이러면 안되는데.... 민주주의가 몇몇 사람의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만 되서는 안되는데...
하여간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이다. 간단하게 나라간에 관세 없이 출입국을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이다. 한국이 관세가 8%로이고 농산물 같은것은 규제가 많으니깐... 한국 처럼 해외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특관세도 있으니 자동차 같은거 많이 칠레에 팔면 무역 수지면으론 더 좋을 것이다.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꺼라고 어쩌고 하지만 그건 나라 정책부터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국가가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깐...
한국이 이번 협정으로 즉시 이득을 보는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등이다. 보다시피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므로 무역면으로 보면 아주 잘한 짓이다.
이 결과 무역 흑자를 이룰것이 확실하고 수입보단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잘 살아질까?
내가 분개하는 것은 이것이다!!!!!!!!!!!!!!
수출이 늘어나는 품목들은 다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로 이미 돈 많고 흑자를 이루고 있는 기업에서 거의 다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일 많이 이득을 보는 집단은 현재도 돈 많은 집단 대기업들이다! 주변 업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득을 보겠지만 기업이 보는 이득과는 비교를 할수도 없다.
이 모든 이득이 사회로 돌아오고 모두다 잘살게 되면 좋겠지만 절때로 그럴일 없다. 단예로 작년 2003에 한국 무역사상 최고 수출이 였단다. 근대 왜 국민들은 작년이 살기 좋은 돈 많은 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
특수개층을 위한 협정이라고 밖에 나는 생각 할 수 없다.
정부는 특수 개층에만 이익이 거대해 지는 이런 협정을 했다면 이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 정부에 자기 돈 챙기느라 바쁘지 않은 그럴만해 위인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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